법령 형사소송법 제3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도3035 판결
[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·의료기기법위반·사문서변조교사·변조사문서행사교사][미간행]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3년
2011년
5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도9112 판결
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공2011하,1975]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5년
8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도735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제3자뇌물취득{인정된 죄명 :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}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9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도2735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][공2003.12.15.(192),2410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9년
1994년
11. 대법원 1994. 12. 20.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
[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2(2)형,529;공1995.1.15.(984),538]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
1989년
14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5도143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7(1)형,522;공1989.4.1.(845),43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
1982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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